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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노인들..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말한다.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황당하겠지만 누구나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코끼리를 못 본 척,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크고 무거운 문제를 코끼리에 비유한 표현으로, 어떤 사실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 덮어두고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일 때 쓰인다. 쉽게 말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집, ‘방 안의 코끼리’는 무엇일까?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는 물론 농촌 고령화율은 심각한 수준, 돌봄을 비롯한 ‘삶의 질’의 인프라 격차가 참으로 심각한 편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노인 돌봄(부양)의 문제는 큰일이다. 부모님을 시설로 보내거나 가족 보호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불효’라는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법을 모르거나 해법이 가져오는 고통이 커서 외면해 왔던 문제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커져 버린 코끼리, 즉 노인 돌봄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노인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 돌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노인 당사자는 물론 미래의 노인이 될 젊은이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거 노인 돌봄 문제는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정부의 개입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되었고, 무급 의무였던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더욱 광범위한 요구와 함께 관련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노인돌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공되는 노인 돌봄에 대한 서비스의 양은 많아졌는지는 몰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노인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이 사는 집에서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요양원에 있는 지인의 사례다. “나는 어디서 영면(永眠)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 '요양원 생활이 어떤지 아느냐?',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요양원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자식들이 원하는 바 그대로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곳이 바로 요양원’이라는 하소연이었다 매일 군사훈련보다도 엄격한 통제 속의 생활, 기상이 5시 30분, 조식은 6시 30분, 겨우 운동한다는 것이 복도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수밖에 없으니 몸은 자연히 더 악화할 수밖에 없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철저한 통제 속에 가둬놓은 상태로 최소한의 음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도록 유도하는 곳이 요양원이란다. 특히 요양원을 나가려 해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퇴소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꼼짝없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계약했으니 나중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곳, 대부분 자식이 있어도 연락도, 면회도, 전화도, 오지 않는 외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 연명하고 있어 고려장이 아닌 요양장(療養葬)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눈물의 하소연이었다. 어쨌든,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다름 아닌 집이다. 노인들은 사생활이 제한되는 단체생활을 힘들어한다. 필요한 돌봄과 의학적 처치가 매우 가능하다면 집이 더 좋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스스로 몸을 돌보기 어려워져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 대부분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생의 마지막 단계를 본인이 원치 않는 곳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와 보건 서비스 간에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중심의 서비스는 공공에 기반하고, 의료서비스는 민간에 기반해서 협조가 어려운데다 보건과 복지 서비스 간에 공식적 연계 체계도 미흡하다. 돌봄을 원하는 노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알아서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 연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와 함께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이다. 다른 말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부른다. 돌봄 불안 해소를 위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의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하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이 기반을 잡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미래가 머지않았다. 우리나라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많지만, 노동집약적 업무의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하대받는 인식이 여전하다. 반면 급여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턱없이 부족하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가 충분해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력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진다. 노인 돌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가장 가까운 선배 고령 국가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돌봄 종사자, 즉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부족해 2018년부터 베트남과 동남아에서 1만 명 이상 유치하고 있다. 재가 돌봄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이 가정에 직접 파견돼 신체활동부터 가사, 일상생활을 돕는 것을 말한다. 가족 부담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인과 보호자가 가장 선호하는 돌봄 방식이다. 실제로 노인은 자기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이른바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노인은 전체의 56.5%에 이른다. 2026년이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 예정이다. ‘돌봄’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야 한다. 노인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 돌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시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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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이마트 교섭대표노조]
[성 명 서]이마트 위기극복! 전국이마트노조가 함께한다!이마트 30주년& 전국이마트노조 9주년조합원 살림 돕고 회사 매출도 올리는 생활밀착형 노조!이마트 대표교섭노조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은 고물가 시대에 조합원들의 장바구니에 실질 도움을 주고, 조합 창립 9주년과 이마트 창립 30주년을 함께 기념하여 전 조합원에게 이마트 상품권 2만원을 모바일로 보내 4월 20일 이마트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상품권 2만원이 작다고 보여질수 있으나, 조합비를 조합원들에게 돌려 주고 회사와 함께 한다는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회사에만 기대지 않고 자주적 결사체로서 조합 스스로가 조합원들에게 실사구시적 조직이 되고자 고민의 일환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한 결과이다.4월은 시기적으로 회사의 매출 비수기이며, 쿠팡을 제외한 모든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조합이 주체가 되어 전조합원이 20일 “이마트 장보기 캠페인”을 개최한 것은 조합원과 회사가 유리되지 않고 동질감을 갖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구체적 수치로 보자면 4월 20일 당일 이마트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4% 역신장 했으나, 행사를 진행한 전국이마트노조 36개 점포 지부는 3.2%의 +신장(조합추산)을 기록했다. 우리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회사에 이야기한다.4차산업과 멀티버스 시대이지만, 결국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원과 고객 이라는”사람”임을 알기 바란다. 위기극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것이다.유통업이 더 어려워 지기전에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우리 노조는 이마트 노사가 지난 30년동안 국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근로시간 문제로 어지러운 시점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갖는다.이마트가 30년간 성장하고 대한민국 토종기업으로서 존재하게 해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우리 노조는 회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적 비판을 하고,잘한 것은 인정하고 칭찬 하며, 위기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 백절불굴 [百折不屈]정신으로 극복 할 것이다.우리 노조는 회사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대한민국 유통 NO.1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2023년 04월 24일한 국 노 총 전 국 이 마 트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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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3분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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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1차 포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3월 25일 오후 5시 신촌 거구장 컨벤션 홀에서 전국 지역본부 대표자 연석회의 및 제 41차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5월 21일 창립된 이래 지역본부 설립과 포럼 개최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유 민주, 법치, 공정과 상식 회복 운동을 확산시키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자유민주 법치 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과 나라를 바로 세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던 포럼의 이번 주제는 “공정과 상식 사회의 실현과 포럼의 나아갈 방향”이었다.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 시스템의 회복을 기치로 내 걸고 창립된 공정과 상식 포럼은 그동안 왕성한 중앙 및 지역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의 제시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진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에 긍정적 신호와 목소리가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전국의 지역본부 대표자 회의는 그간 포럼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아울러 향후 포럼이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포럼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석 제주 공동대표(전 제주부지사)는 ”지난 20대 대선에 나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 그리고 공직선거법 해석 및 집행과 관련한 자의성 · 파당성 논란은 사태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진보 이념 지향성이 강한 이재명 무죄판결 주심 판사였는데 잔여임기가 2026년까지로 올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이 과연 작금의 선거 관리 실태에 비추어 ‘엄정 중립’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 합치적 해석 내지 헌법 정향적 해석을 통해 선거법이 지향하는 자유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중립성 원칙이 발현되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장은 선거 운동 기간 내에는 상근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투표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로 김용원 부산 공동대표(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주임 검사였던 김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권의 남용은 과도한 압수수색, 춣석요구, 그리고 불충분한 증거에 바탕한 공소제기를 통한 적극적 검찰권 남용과, 범죄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조사 등 증거확보 조치 미이행, 공소부제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소극적 검찰권 남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며 ”검찰권의 적극적 남용에 대한 견제는 법관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과 법원의 적절한 권한 행사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기승을 부려왔던 검찰권의 소극적 남용의 견제는 현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제도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수사 불이행이나 공소부제기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쉽도록 하는 장치 마련과, 책임이 드러난 검사 또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법원규칙 제정과 법관재교육을 통한 재정신청 제도의 내실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을 톻한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범죄행위 은폐와 수사 차단을 노린 검찰 무력화 시도로 민주적 형사사법절차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효과적 견제수단 마련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향후 공정과 상식 포럼의 방향에 대해 김선봉 경기 공동대표(전 신한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 학장)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정과 상식이 진영논리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정치 집단에 의해 쉽게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5년간 보았듯이 보수와 진보, 세대 간, 계층을 넘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애써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공정과 상식 포럼은 사회의 양심적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정과 상식》의 제42차 포럼은 김황식 전 총리를 초청하여 “독일의 정치 리더십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4월 1일(금) 오후 3시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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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상조 소비자기만 형태 심각
더케이예다함상조(주)(대표 홍승표, 이하 예다함)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기업이 아닌데도 공기업 마냥 행세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예다함상조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회사 홍보에 '공기업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든 자회사'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기업도, 산하기관도 아닌 [공직유관단체]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를 혼동케 만든 예다함상조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소비자가 낸 부금선수금 관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몇 해 동안 예다함상조 영업손실이 꾸준히 증가세다. ◆ 공기업 행세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담보로 6개 은행에 채무지급보증...부금선수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관리감독 시급한 실정. 예다함상조는 그동안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공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건실하고 투명한 회사이며 이에 은행에서도 담보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기업이 아니었다. 본지 취재팀이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와는 전혀 별개의 기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이다"라며 "교육부의 소속도 아니며 산하기관도 아닌 유관단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기관∙단체'인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다. 그러므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가에서 출자한 기관도 아니고 복지사업에 대해 교육부의 심의도 받지 않는다. 물론 알리오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도 않으며 공기업이 정하는 회계기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다함은 그동안 '공기업이 출자한 상조회사', '공기업이 연대보증하는 상조회사', '공기업이 모회사라서 은행이 지급보증해 주는 상조회사'라고 떠들어왔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같은 예다함의 거짓 홍보에 유인돼 예다함을 공기업이 보증해주는 상조회사로 오인했다. 이에 대해 예다함 홍보관계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하기에 모호한 위치에 있다. 공적인 성격을 띈 교육부 유관 협력단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공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자회사인 예다함이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예다함의 부금 선수금 예치금 규모가 0%다. 예다함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고, 대신 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관 1곳과 채무보증 이행 계약을 맺어 1년 단위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조회사가 문닫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선수금에서 최소한의 50%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다함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 대신 모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한 보증수단이 전부였다. 따라서 예다함의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지 않겠지만, 만일에 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선수금의 보전장치는 미미하다는 데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굴지의 공제회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제 3자에게 회사를 매각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회사가 매각되기 전까지, 선수금의 50%인 1560억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했다. 그러나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의 50%는 반으로 쪼개져 약 800억 원 규모만 보전된 상태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문닫거나, 다른 회사에게 매각할 때를 대비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 50%는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에 예다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와 한국교직원공제회 100% 자회사라는 태생적 환경이 지급보증은행들에게는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해 지급보증을 받았다"며 "공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에 은행에서도 예다함과 공제회를 일치감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설명과는 다르게 예다함의 모기업인 교직원공제회는 공기업이 아니며, 교육부와는 무과하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퇴직 교사들이 만든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다만 교직원공제회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에서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를 담보로 예다함은 은행으로부터 1년 단위 단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모회사인 교직원공제회의 자산규모가 은행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는 예다함과는 무관하며 모회사의 신용도를 담보로 한 은행의 지급보증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함이 존재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상조회사의 선수금의 50% 예치규모는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왔을 때를 대비해 마련한 보전규모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이를 대비한 보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예다함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몇몇 상조회사들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식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1년 단위의 단기 지급보증을 받아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약속에 불과하고, 은행에 자율적 의사에 따라 철회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맡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존재한다. 상조회사들이 은행에 보전하지 않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고객이 낸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언제든 빼쓰기 위함이다. 단순히 설명하면, 선수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상조는 엄연히 분리하면, 보험도 아니고 예적금도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100% 환급의 약속을 하고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예다함은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여느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100% 환급을 약속하고, 소비자가 낸 선수금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 영업손실 4년 사이 67% 증가...부금선수금으로 투자사업 늘려 이와 관련 예다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및 계열사 지원 및 펀드나 증권 등에 투자자산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정작 상조를 통해서 발생된 영업손실은 꾸준히 증가세다. 2015년부터 2018년 4년 사이 발생된 예다함의 영업손실 규모는 97억원에서 약 67%증가한 144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예다함의 영업외수익 중에는 부금해약수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금해약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환급율표에 따라서, 고객에게 돌려준 선수금에서 발생된 이익을 일컫는다. 따라서 부금해약수입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자의 상품해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상조업 불황에 따른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소비자 계약 해지 의사에 따른 것에 기초할 수 있다. 해약율이 높아진 만큼 예다함은 콜센터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 유입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피싱사기 또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공기업이라고 인식한 콜센터 상담원들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더불어 매달 1만 4000원만 내면 상조에 가입할 수 있고 제휴카드사 실적에 따라 상조부금이 공짜라는 점을 강조하며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마케팅 또한 서슴치 않아, 카드사 불법영업 마케팅 논란 또한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예다함 관계자는 “예다함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다. 2018년도 순이익은 89억, 2019년은 아직 발표전이기 하지만 약 67억원의 당기순이익 실현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심사에서도 예다함은 2014년부터 흑자경영 연속 시현과 자본금 누적 결손을 해결하면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회사로 총평을 받았다”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출처 : 환경경찰뉴스(http://www.ep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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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소비자심판 받을 것
보람상조 아들 마역 혐의 징역 4년 구형으로 본 상조업계 울상프리드라이프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 결과주목 폭풍의 핵으로 악재검찰은 6일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7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군대 전역 뒤 상조회사에 입사해 장례지도사 공부를 하고, 망자 시신 염습을 하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30대 젊은 청년은 회의감을 갖게 됐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피고인은 이런 것을 밖으로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했다. 보람상조 측의 진술에서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비열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10년 전 보람상조의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최 씨의 고백에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프리드 라이프에서 13년간 일했던 전 간부 A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비자금 계좌가 운용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하루에 300만 원씩 출금하라고 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한 비자금은 이른바 알선료의 일부라고 했다.상주들에게 버스나 제단,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받는 돈인데, 원래 본사에 입금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심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프리드라이프 박 회장은 2010년에도 횡령이 드러나 1년 6개월간 복역했는데, A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기간에도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 셈입니다. 내 1위, 2위 상조회사의 비리는 대한민국 전체 상조회사의 신뢰도와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람상조 관련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보람상조 와 프리드라이프 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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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람시체보다 무섭다..
사람시체로 인하여 질병에 감염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사람보다 무서운 동물감염 반려동물 감염에 대한 대책도없고 대비책도 없는 동물감염에 대한 무지함속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조차 알길이 없다. 너도나도 반려동물 열풍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속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메르스/조류독감/콜레라/호흡기증후군(sars)/살모넬라 등 모든 질병의 근원이 동물로 인하여 발생 감염되어 인류가 멸망 할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유럽질병관리센터(ECDC)는 최근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전염성 질병인 동물원성 질병(zoonotic diseases)에 관한 연례 공동 보고서(The Community Summary Report in 2006)를 발표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내에서 동물원성 질병에 감염되는 환자는 매년 35만 명 이상이며, Salmonella(세균성 설사 발생) 감염 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Listeria(고열과 마비를 일으키며, 임산부에게 매우 위험하고 치사율이 높음) 감염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ampylobacter(장염 발생) 감염 환자는 보고된 동물원성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균제인 ciprofloxacin에 대한 인간과 동물 체내에서 발견된 장염 발생 박테리아의 내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간과 동물보건 담당자들의 관심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살모넬라 감염은 설사, 고열,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살모넬라 감염의 대부분은 계란, 가금류, 돼지고기, 심지어 향신료와 허브가 그 원인이며, EU내에서 모든 구이용 생고기 샘플의 평균 5.6%에서 살모넬라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살모넬라 양성반응이 67.5%까지 나온 샘플도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EU내 리스테리아 감염 발생건수는 매년 8.6% 증가하였고, 지난 5년간 10만 명당 발생건수로는 59%가 증가하였다. 비록 살모넬라나 캄필로박터와 비교할 때 그 수는 적지만 리스테리아 감염의 경우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서는 치사율이 높고, 임산부에게는 태아감염, 유산, 사산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리스테리아 감염의 56%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며, 치즈나 생선 및 육류제품과 같은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ready-to-eat) 식품이 대부분의 리스테리아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EU내 장염발생 박테리아 감염 발생건수는 195,426건(10만 명당 52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EU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원성 질병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염발생(Campylobacter) 감염은 일반적으로 장염과 때로는 복통을 수반한 피가 섞인 설사, 고열 및 통증을 일으키며, EU내에서 모든 구이용 생고기 샘플의 평균 35%에서 캄필로박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어떤 경우는 66.3%까지 양성반응이 나온 샘플도 있었다. 특히 인간에게 감염된 장염발생(Campylobacter) 박테리아의 ciprofloxacin(항생제 요법이 필요한 인간의 중증 캄필로박터 감염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균제)에 대한 내성의 경우 45%까지 보고된 바 있고, 이는 장염발생 박테리아 감염 치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ciprofloxacin 내성은 가금육과 살아있는 가금류, 돼지, 소 등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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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다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단기 4351년 개천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인간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개천절의 개와 연관 지어 개 축제를 여는 참 개가 지랄을 하는 웃기는 일들이 전국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개를 소재로 하는 연극/연출/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가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창문 밖으로 개가 얼굴을 내밀고 다니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개차인지 개판인지 참 개 팔자가 상팔자 이구나 싶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 /10월 2일은 노인의 날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 국내 반려동물을 인구는 어림잡아 1000만 명, 배려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곤 하지만 굳이 개천절에 개가 판을 치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문제이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전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개)는 1,300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개가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 개보다 못한 사람 새끼들-개천절에 태극기는 다셨나요 ? 오늘 개와 함께 행복하셨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데카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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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정책 메세지 어디에있나 ?
국민통합형 정치구호, 신뢰의 정책 메세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선거철이 되면 각종 구호가 난무한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론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단문의 구호가 흔히 쓰인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구호로는 증산‧수출‧건설, 경제개발, 잘 살아 보세, 조국근대화, 산업화, 중화학공업 육성, 산림녹화, 자주국방, 녹색혁명, 정의사회, 사회정화, 북방정책,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세계화, 대중경제, 동서화합, 사람이 먼저다, 지역균형, 한반도대운하, 저녁이 있는 삶 등 꽤나 가슴을 울리는 슬로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슬로건이 그 명칭을 부르는 사람도 따라 하는 사람도 모두 어리둥절한 표현이어서 그러한 슬로건을 소재로 한 개그가 생겨나기도 하곤 했다. 이전정부의 창조경제,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내용은 무얼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하며, 정부 담당자가 그걸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듣는 시민은 이해를 할 수 없어 더 궁금해진다. 왜 이렇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축약된 용어를 내세우는데도 그 진의가 무엇인지 금방 이해할 수도 없는 선문답형 구호이어야 할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만든 자가 그 깊은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무슨 이유이건 있겠으나, 근원적으로는 그 슬로건이 암시하려는 진의를 지도자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슬로건이 안고 있는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다. 국리민복을 위한 슬로건이라면 국민이 알아듣기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구호, 시간이 흐르면 달성될듯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이웃과의 소통과 국민대통합의 메시지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진두지휘하는 정부 또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솔선수범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현 정부의 개혁적 행보는 작년 5월 대통령선거 다음 날 급히 정부가 출범하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1년이 지나고도 성과는 커녕 퇴보만 거듭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어 가는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배를 띄운 물은 계속 그 배를 띄울 것인지 아니면 엎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인내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물은 배를 뒤집어엎어 버린다. 선장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배가 잘 가려면 선장의 항해기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사, 항해사, 갑판원 등 모든 선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 하되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통섭하며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그 공유된 정보를 잘 분석‧평가하여 최적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탕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순항을 위해서는 선박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적인 문제 즉 태풍이나 해일, 기상정보 등 온갖 내외부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선박 내의 인적 통합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적시설 외에도 물적 장비나 시설, 즉 각종 운항장비나 시설‧비품‧용구‧자원 등이 잘 갖추어져서 소위 감항능력이 완벽해야만 순항이 가능하다. 하물며 정부운영이야 오죽하겠는가? 정부를 운영함에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 즉 정책의 우선순위와 장단기성의 특징을 잘 검토하여 로드 맵을 작성하고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 대비를 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돈만 쏟아 부으면 되는 것은 아니듯이 무조건 국가예산만 쏟아 부으려 든다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 적재적소, 적기에 적절히 투입하되 반드시 피드 백 절차가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그 정책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통합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요즈음 정치지도자들이 TV화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참 딱하기 그지없다. 특정지지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어느 쪽인지 모르나 늘 스스로는 소외된 섭섭한 기분이다. 지도자는 어느 정파소속이건, 어느 지역이나 직역출신이건 간에 국민 편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함은 필자가 너무 모난 성격이기 때문일까?왜 저 목소리가 내게 신뢰를 주지 못하며 공허한 울림일까? 필자 스스로 공의나 공익에 익숙한(?) 편인데도 왜 저 내용이 내 마음에 울림이 없을까? 살기등등한 표독스런 모습과 음성으로 오로지 상대 정파를 공격만 하는듯한 모습에 실망만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필자만의 생각이길 바랄 뿐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면 필자는 성격상 또 그 길을 따를 것이다.대한민국호는 쉬이 침몰하거나 좌초할 만큼 허약하지 않음을 믿는다. 그러나 중간기착지에 정박한 대한민국호가 기력을 잃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어 쉬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건 큰일이다.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이 시름시름 앓는 외피뿐인 형해화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정책의 실험은 안된다. 국민이 모르모트가 되면 안된다. 완벽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되면 다행이고 안되어도 그만이라는 식의 정책은 내어 놓아서는 안된다. 심사숙고하여 내어 놓아야 한다. 심사숙고과정이 깜깜한 밤중에 어두운 골방에서 혼자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어서도 안되고, 대중선동적 인민재판식이어서도 안된다. 정책결정과정이 적법절차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와서 탈원전정책이나 대입정책이나 여기저기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나 아니면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과정이라나 뭔가 이유를 늘어놓는데 참 실망스럽다. 주무부처나 관청이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듯한 인상이 강하다. 정치건 정책이건 책임을 지는 모습이 중요하다.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떠넘기기식으로 비치기 때문이다.구호만 무성하되 그 구호조차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안되는 저급한 구호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직접민주정치니 여론수렴을 위한 장치니 하면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치는 그만하자. 출처도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신빙성도 없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상대적 다수의 지지만 얻으면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며 완력으로 밀어 붙이는 패권정치는 그만 해야 한다.최근의 언론매체에서는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이 통 안 보인다. 그들은 어디에 숨어서 있을까? 왜 그들은 국민에게 열심히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며 해명하려 들지 않을까? 가끔 비치는 장관들조차도 어물어물 정책설명을 하다가도 곧바로 청와대 의견과 다르다는 보도와 함께 사실이 와전되었다며 해명하는 일이 더러 있다. 요즈음은 장관은 없고 수석만 있다는 저잣거리의 이야기는 적대적 정파가 만들어 낸 이야기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BH공화국이라는 비아냥 또한 반대정파가 만들어 낸 가십거리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엄숙히 깨달아야 한다.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은 그르칠 수 없는 진리이다. 20여년전 검사출신 변호사가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출발하면서 검사시절을 회고한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출간한 일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은 정의롭게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눈치없이 너무 나간다는 상관의 말을 은유화 한 내용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정부는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성과도 없는 정책이니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국민일각의 충고를 무시하고 엑슬레이터를 끝까지 밟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자동차가 가속이 붙어 곧 나타날 급커브의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될지 염려가 크다. 부디 남북관계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남통합과 남북통합 더 나아가 동북아평화와 세계 공존공영의 대질서 속에서 모나지 않게 동반자적 지위를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취업의 문을 넓히고 자영업자‧중소기업가 등 상대적인 경제생태계에서의 사회적 약자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케 하고, 멀게는 양극화가 해소되는 출발점이 되고 경제성장판이 더욱 강고해 지는 근원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오길 소망한다. 에너지정책도 불쏘시개처럼 훅 타버리면 그만인듯한 정책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백년대계의 원려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원전강국으로 세계에너지 권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뇌가 필요하다고 본다.모든 국가정책은 국제적 대세와 장기적 역사성과 현실적 효용성을 조합한 현답을 찾아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대통합적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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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유전무죄무전유죄” 양극화심각
상조회사 “유전무죄무전유죄” 양극화심각 주무부서와 두 공제조합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게 느껴진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에이스라이프상조 등록취소 처리상황을 보면 최종적으로 에이스라이프 상조회사의 허가사항이 서울시로 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되는 날까지 수년전부터 수많은 가입피해자 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상공 은 아무런 조취가 없다가 등록이취소 되고서야 한국상조공제조합 은 당연하다는 듯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는 한상공 에서 제공하는 ‘안심서비스’ 제도 이용이 가능하니 피해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에이스라이프가 회원수나 납부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상조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에이스라이프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실태파악을 해보았을까 ? 전체 등록 상조업체 151개사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는 상조회사는 35개사 정도로 파악된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지 않으면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대형 상조회사는 유리하고 소규모 상조회사는 그만두라는 식의 규정이 또 다른 상조소비자 피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자리창출에 몰두하는 정부정책이 무색하다 할수있다 상조회사의 15억 자본금 규정으로 소규모 상조회사 들이 돈이 없어 부도폐업으로 페업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많은 근로자와 가입회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한단말인가 ? 상조회사 대표 전체가 범법자로 전락할수 있는 소규모 상조회사를 위한 구제첵은 없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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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업계의 “소비자보호원”역활 할 것.
상,장례업계의 “소비자보호원”역활 할 것. [상,장례업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 8월 20일(월) 발대식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알려지면서 상,장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제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지든 상,장례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탈법. 비리. 업체를 상,장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하기 위해 [상,장례업 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는 상,장례업계의 전문가와 법무/세무/노무/학계/정계/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대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상,장례업 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한 관계자는 건전한 상,장례업 발전을 분열로 이끄는 악덕 상,장례 업체와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위/ 피해를 보고있는 상,장례업계를 대변하고 대한민국 상,장례업의 발전과 더불어 상,장례업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활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장례업 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 의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례식장 바가지요금 및 물품강매 장례식장 1.장례인 인권유린, 고용.노사.불법사례 및 , 무자격 장례지도사의 의전행사 1.인수합병으로 인한 먹튀 상조회사 1.후불제상조회사 불법.탈법 상조다단계 영업회사2.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합법적인 장례식장건설 반대시위 (민원해결요청) 2.인구 100만 명당 해당지역 장례식장 설치의무 (법안발의 요청) 2.전문장례식장내 소규모 화장로설치안 (법안발의 요청) 2.장례지도사 및 종사자 보건위생 및 보수교육 (의무화방안요청) 특히 발대식과 함께 출범할 300여 명의 [상,장례업발전 시민감시단]지역 본부장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발대식후 공식적인[상,장례업 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 총회를 거쳐 [시민단체등록]을 마칠 계획이다.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는 이번 [상장례업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전문성이 가장 출범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추진위원의 전문성을 가진 역활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례업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1명/세무사1명/노무사1명/ 자격의 운영위원 들의 지원과 상,장례업계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 5곳의 전문 언론과 2곳의 언론 단체가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의 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조직을 구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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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이 죽어야 되는가 ?
또 한명이 죽어야 되는가 ?단식19일째 김금복 목사는 7월의 살인적인 더위아래서 힘겹게 공무원들과 싸우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측도 사태가 더 악화되기전에 진위를 파악하여 단체행동에 참가할 의사를 타진중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의 말은 “공무원이 먼저다” 라고 바꾸어도 손색이 없다. 2016년 12월 21일 야간에 기습적으로 강제집행 이후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슬픔 과 실의에 빠진 유족들이 잠시 쉴곳조차 없게 만들어 버린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 시민들과 유족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화장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대략2시간 정도 걸린다 일부 유족들은 제때 식사를 하지못해 식당을 찾아 가보지만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식당·매점 등) 일시 영업중단 안내"라는 내용이 담긴 입간판으로 입구가 막혀있고 음료자판기/커피자판기/까지 없어 2시간 동안 식사는 물론, 음료수나 커피, 담배조차도 살 수 없게 됐다며 시민들과 유족들은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주변에는 걸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 시민들과 유족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부대시설 운영권을 가진 “주민공동법인체” 를 상대로 2016년 12월 21일 야간에 불시 강제집행에 돌입한지 19개월이 넘어간다.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에는 최근 높아진 화장률로 인하여 하루 평균 90구이상 화장을 하고 있는곳 승화원은 계산해 보면 90구 X 유족30명=평균 2,700여명이 매일 방문하여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또한 “주민공동법인체” 관계자는 20여명의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체 실직자가 되어 혹독한 시간을 기약없이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라는 현 정부의 행정이 멀쩡이 잘 있는 일자를를 없애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충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19개월 넘게 서울 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공공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납득이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의 관심에서 벗어난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은 정상적인 운영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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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차관리협회 바른주차문화운동 발대식
바른주차문화 운동본부 발대식한국주차관리협회(주현일 회장)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바른 주차문화 운동본부 발대식”을 각 지역본부장 그리고 협회 산하 협력사인 (주)교육개발원 소속 사업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번 “바른 주차문화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동자 등록대수가 2000만대가 넘었는데도 주차문화는 변한 게 없다"면서 "주차장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차관리협회는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관리사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차 공영주차장, 2차 민영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불법주차 단속요원도 주차관리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안전질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격증에 속하는 주차관리사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하고 주차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주차장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발족되는 한국주차관리협회교육개발원(원장 이완규) 산하에 적국 사업본부장 임명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협회의 추진사업에 함께 협업하여 “바른 주차문화 운동본부” 의 취지를 살리고 대국민 홍보 및 계몽활동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불법주차로 인하여 대형참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불법주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사유와 향후 효율적인 단속대책 방안에 대해 하루속히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주차관리협회 “바른 주차문화 운동본부 발대식” 은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와 ㈜좋은라이프 특판사업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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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인터넷언론협회와 미디어 전문취업포털 업무 활성화
중견 인터넷언론협회와 미디어 전문취업포털 업무 활성화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전병길)와 미디어전문 인재 리크루팅 전문기업 MJ플렉스·MJ피플(대표 김시출)이 미디어 분야 일자리 창출과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단체는 7월 2일(월) 오전 11시 ㈜MJ플렉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미디어 언론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관련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날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은“큰 나무은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면서“각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업계에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디어업계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사회에 올바른 언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IT발전속에 언론생태계의 가치성장을 위해 ‘뉴스플랫폼’을 출시하여 독자 보호와 인터넷언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협약식에서 김시출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디어 분야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소셜미디어와 미디어테크로 무장해 다가오는 언론환경의 다변화에 양 단체가 협업으로 상생해야한다”면서 “당사의 미디어 관련 수많은 인재풀을 기반으로 채용대행 및 도급, 근로자파견 등 양질의 인력공급을 통해 대한민국의 취업률 개선과 방송미디어 전반에 걸친 우수인재 발굴과 채용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는 우리사회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기자들의 업무 재교육 ▲언론인들의 권익보호 ▲언론의 연대를 목적을 가지고 2004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최대의 인터넷언론단체로 현재 인터넷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 250여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MJ플렉스는 지난 1996년 PC통신 시절 미디어잡으로 출발해 현재 국내 방송과 언론사에 900여명의 채용대행과 인력파견, 도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디자이너 채용정보 디자이너잡, 육아 돌봄 돌보미닷컴으로 시세를 확장해 채용대행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이날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 김윤진 부회장, MJ플렉스·MJ피플 김시출 대표를 비롯해, 정용희 상무, 임효순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안동수 고문(전 KBS 부사장), 한국교육신문연합회 이희선 회장,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부장(기자)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미디어 관련 업무협약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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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奉仕]는 신념 [信念]이다.
(사)대한장례인협회(회장 이상재)가 남모르게 장애인시설에서 봉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대한장례인협회는 회원을 주축으로 ‘작은사랑실천모임’ 일명 작사모라는 이름으로 15년째 고양시 고양동의 ‘고양천사의집’에서 매주 일요일 점심‧목욕‧청소 등의 봉사를 실천해 온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고양 천사의집은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생활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들을 돌보는 데 매일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찾아와 돌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장순옥 천사의집 원장은 “‘작은사랑실천모임’이 매주 일요일에 정기적 봉사로 천사의집 중증장애인 50여 명의 생활에 신경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상재 회장은 “어떤 이들은 무료장례가 무슨 복지이고 후원이겠냐고 말 할 수도 있고, 왜 하필 장례지원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장례지도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부하는 일이야 말로 다른 어떤 사람이 해 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고양천사의집 활동은 온전한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봉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사)대한장례인협회는 다문화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장제 지원을 실천해 우리이웃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장례지도사들의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심에서 떨어져 외롭고 쓸쓸하게 삶을 마무리 하는 우리이웃들에게 존엄한 장례를 지원해 우리사회의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활동은 보통 비영리단체(非營利團體, NPO, Non-Profit Organization)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이 방식의 봉사 활동은 공식 봉사 활동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들 공식 봉사 단체와는 별도의 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이 비교적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 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봉사 활동은 보통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통계치로 잡기가 무척 힘들다. 자원봉사란 피봉사자와 봉사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피봉사자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소통을 하며 봉사자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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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차관리협회 발대식.
한국주차관리협회는 발대식이후 다양한 개몽활동과 [불법주차근절 범국민동참운동]을 전개하는등 본격적인 불법주차관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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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사)한국주차관리협회 교육개발원장
이완규 (사)한국주차관리협회 교육개발원장 불과 몇 개월전 불법주차 문제로 참사가 발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국의 골목길은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사)한국주차관리협회는 2018년 달라지는 주차관리 규정과 주차관리자 의무교육을 위하여 한국주차관리협회 교육사업단을 발족하고 초대 교육개발원장으로 이완규 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인160호 공익법인 (사)한국주차관리협회는 정관제4장 18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개발사업단장으로 이완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국 130만개 주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차관리사 자격증 (1,2,3급)은 교육과정을 수료후 현장에 배치되는 주차관리사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주택법등 주차장관련 법과 업무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수하고, 검정과정을 통하여 자격관리기관인 한국주차관리협회 교육개발원으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주차관리 전문가를 배출할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주차관리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주요업무는 #관리업무-주차장고객관리,주차장내 차량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단속업무-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주자장내 불법시설물 단속 #조사업무로는-주차장수급실테조사,상습불법주차구역조사,주차수요조사 등 다양한 중요업무를 처리한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진화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몇 달이 지났음에도 사고현장 앞 골목은 참사 당일과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되어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시급한 것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주민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두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 어디 뭐 주차할 데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단속만 하면 소용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주차관리협회는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 불법주차예방을 위한 교육과 켐페인을 진행하고 주차관리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교육개발원장은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대놓고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이제는 교육과 계몽으로 시민의식을 바꾸고 우리 의식속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을 털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로 네명이 숨졌을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한 차량에 막히는 바람에 구조가 늦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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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분명하다
태극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분명하다처음으로 태극기 물결에 늙은 가슴이 뜨거워지는걸 느꼈다. 1일 서울 광화문광장 3.1절 행사의 절정으로 오후 3시경 광화문 거리에는 시청행사 참석자와 서울역행사 참석자들이 뒤엉켜 수만명이 태극기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만세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대한민국을 외쳤다. 대한민국만세/대한민국만세/대한민국만세/ 대한민국 격동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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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 업계에도 미투(me-too) 거센 폭풍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상,장례 업계에도 미투(me-too) 거센 폭풍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최근 법조계와 문화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바람이 상,장례 업계에도 폭풍의 핵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은 장례식장들의 바가지요금 과 용품강매에 관한 제보를 시작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장례식장의 용품강매와 상조회사 행사거부 실태를 파악한 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상,장례 업계의 고질적인 장례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해당기업체 와 장례식장, 상조회사, 납골당, 등 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다양한 유착형태를 알수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장례지도사 와 장례복지사(행사도우미)의 성희롱과 인권유린등 위계를 앞세운 여러형태의 문제점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9일자 기사에서 장례지도사 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상조회사 행사거부 및 용품강매를 요구하는 장례식장 명단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강매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듯이 3월 초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장례식장 용품강매 및 상조회사 행사거부 실태조사] 1, 장례식장 상 호 : 0 0 0 장례식장 2, 용품강매 내 용 : 입관용품/제단꽃/관/버스/리무진/음식/ 3, 용품강매 금 액 : 300,000 원 4, 기타 부조리사항 : 제보는 . . .82884888@hanmail.net카톡ID : master8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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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음주, 빈도보다 ‘양’, 남자보다 ‘여자’가 문제!
대학생 음주, 빈도보다 ‘양’, 남자보다 ‘여자’가 문제!미래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20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박은철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학생 음주행태 현황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연구자, 교수, 기자,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연구용역(연구책임자: 박은철 교수)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행태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문제음주행태 개선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에 따르면, 음주관련지표 중 ‘1회음주량*’과 ‘고위험음주율**’에서 대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문제음주행태가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이러한 문제음주행태는 여자대학생에서 두드러졌다. 1회음주량의 경우 ‘10잔 이상’은 남자대학생은 44.1%로, 19-29세남성(32.5%), 성인남성전체(21.9%)보다 높았으며, 여자대학생은 32.8%로, 19-29세여성(17.5%), 성인여성전체(6.2%)보다 월등히 높았다. ’09년 대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현재 대학생들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09년 대학생: 대학생과 성인의 음주행태 비교연구 (음주문화센터, 2011) 고위 음주율의 경우 남자대학생은 23.3%로, 19-29세남성(17.7%), 성인남성전체(21.2%)보다 높았으며, 여자대학생은 17.2%로, 19-29세여성(9.6%), 성인여성전체(5.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으로 박순우 교수(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제갈 정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하종은 센터장(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성모병원), 박상익 과장(질병관리본부 내분비대사질환과), 조근호 과장(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이 대학생 문제 음주행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