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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마음대로 못먹나 ?
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27일 개식용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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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명장포럼 출범 장례문화발전 새로운도약.
장례명장포럼(준비위원장 이상재)는 지난 10일(금) 여주시 남한강 일성콘도 리조트에서 ‘2024 대한민국 장례 명장 2차 포럼 ’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1차 포럼에 이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명장포럼 출범”이라는 목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지난해 1차 모임의 성과와 준비과정을 소개하고, 5차 준비위를 마지막으로 “장례 명장 포럼”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례명장포럼(준비위원장 이상재)이상재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의 필수 산업 군의 최고의 명장들이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과 후배들에게 남겨줄 장례산업과 함께 디지털 장례서비스 역량 강화 추세 속에서 무엇보다 전통에 따른 장례의식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 문화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장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장례산업의 디지털화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 같은 친환경 장례를 추진하고 지난해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장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한민국 장례명장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 그 목적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장례명장포럼”에 참석하신 대한민국 전통 장례 명장님들은 유재철명장,박재익명장,김영래명장,류재승명장,김정태명장,김건형명장,권문철명장,김휘춘명장,홍창환명장,강원일명장,김미회명장,정칠성명장,장무년명장,이 참석해서 주리를 빛내주었다. ▲ 장례명장포럼 회의안건“장례 명장 포럼”출범 2차 회의에서는 1차 안건으로 입회비와 연회비를 결정하는 의견이 조율이 되었고 2차 안건으로 장례 명장님들의 장례문화 해외교류 탐방을 위한 일정과 지역이 논의되었으며 3차 안건으로는 장례명장포럼의 브랜드 선정과 브랜드 홍보 등 장례명장포럼의 대국민 서비스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3000명으로 정부는 초고령화에 따라 사망자 수가 2030년에는 41만 명, 2070년에는 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들의 권익 보호와 자질 개선 등 “장례 명장 포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례명장포럼 업체 탐방“장례명장포럼” 회원들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이별의 중심에서 소중한 추억을 기억해 주는 영옥 사리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한 ㈜본향(대표 배재열)을 방문하여 영옥 제조 기계를 직접 설계 제작하여 영옥을 생성하고 있는 과정을 견학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례문화도 변하여 왔으며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이제 우리나라도 기존의 봉안시설 문화에서 영옥으로 모시는 추세로 접어들었다. ㈜본향에서는 기존의 납골이 가지는 거부감 등 여러 문제점을 없게 하고 우선 깨끗한 관리가 용이한 영옥으로 생성시키는 방법과 기계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동남아시아 수출 완성과 용인시가 운영하는 One- Stop 종합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에 입점 및 국내와 해외 70여 건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관련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본향 배재열 대표는 “변화하는 장례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고인에 대한 예와 유족들과의 추억을 기억하도록 해주고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본향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반야용선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장례명장포럼 3차 포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준비위원장(이상재) 사무총장(정칠성) “장례명장포럼 출범”을 위해 각 분야에서 일각을 이루신 명장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 2차를 거쳐 3차 포럼에서는 좀 더 발전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함께해 주신 장례 명장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또한 포럼 행사를 위해 찬조를 해주신 박재익명장님,유재철명장님,김순회명장님,윤홍현명장님,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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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도내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확대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수차례 협조 공문에도 묵묵부답 esg 경영은 보여주기 씩 메아리일 뿐.삼성, LG, sk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회용 장례 용품을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탄소중립 실천 및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위한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장관을 첫 주자로 시작되어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확대하고자 기획한 환경 캠페인이다. 앞과 뒤가 다른 대기업의 무개념 기업정신이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대기업은 왜 장례식장에 1회용품을 공급하는 것일까? 수요와 시장 기회라는 평가이다. 장례식은 사회적 행사로, 장례용품의 수요는 일정 수준으로 지속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기업 홍보 시장 기회가 존재하며, 대기업은 이러한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다. 사단법인 친환경 장례문화ESG지원사업단(회장 이상재)는 사원 500명 이상의 기업들에게 친환경 장례문화 ESG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첫 번째 과제로 장례식장 1회용품 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전체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1회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사항이다. 기업의 ESG 경영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 회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루빨리 중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 장례는 환경 보호를 고려하면서 고인을 기리는 장례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 묘지는 친환경 장례의 일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자연 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지는 시설을 간소화하고 자연의 공간을 보존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나 인공 묘지에서 사용되는 물질을 최소화하여 환경 부담을 줄입니다. 화장과 방부제 사용 줄이기는 친환경 장례에서는 화장과 방부제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화장의 화학 물질과 방부제는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태학적 분해는 몇몇 친환경 장례 방법은 시체를 생태학적으로 분해하거나 퇴비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시체가 지속 가능하게 환경에 흡수되며 자연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식과 결합은 많은 문화에서 장례 의식은 중요한 부분이며, 친환경 장례 방법은 이러한 전통적인 의식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 장소에서 행해지는 친환경 장례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의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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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열매“무료 전통혼례”참가자 모집
유•무형 전통문화재 지킴이 서울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약칭 : 서울한문회 대표:류춘규)에서는 2024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울시 전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열매 "무료 전통혼례"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과 단체의 자부담 예산을 편성하여 총15쌍의 신랑신부를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서울시 전지역의 시민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가정, 실직자가정, 다문화이주가정, 차상위(일반인)계층 등 총15쌍을 본 단체의 심사위원회(3인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공개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04월 15일부터 이며 행사기간은 2024년 0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토, 일요일에 한하여 시차별(시간별)로 전통혼례식을 진행한다. 혼례장소는 동대문구 소재 세종대왕기념관 내 궁중대례청 한옥무대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랑의 열매“무료 전통혼례식”은 집례(진행자), 여집사, 신행행렬(가마타고 행렬)의 가마꾼 인건비를 포함하여 신랑신부 혼례복 및 전 출연자의 전통복식, 사진(1조 3매), 신랑신부 메이크업, 전통소품, 가마, 대관료, 음향기기, 혼구용품, 혼례상차림음식(모조) 등 일체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랑의 열매“무료 전통혼례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서울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홈페이지(http://www.msr.or.kr) 접속하여 서울한문회 코너에서 무료 전통혼례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한글로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024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56길 세종대왕기념관 내 1층 시민협력국 담당자 앞) 또는 방문접수, e-mail(sksdance@hanmail.net)로 보내시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시민협력국 02) 813-6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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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 인구 100만 명당 소규모 화장장 의무 설치 제안.
- 국민이 제안하고 함께 풀어갈 ‘민생 규제 개선과제’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분야는 ❶청년·경력 단 절대·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❷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❸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3개 분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이상재 회장)은 지역 이기주의로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시민들이 많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장비 지출 또한 수십억에 달한다며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신도시와 주변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지자체에는 소규모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역 거점화 납골당을 활성화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거점화 납골당] 지역 내에 도심 한가운데 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에선 납골당인지 알 수가 없다. 시스템 또한 최첨단 자동 분리 방식으로 지정된 분향소에 들어가면 고인의 유골함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송되는 방식이다. [자동반송 방식] 일본은 100개 넘는 곳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분양되고 있다고 한다. 장점 – 도시에 있어 고령화 노령화되신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추모를 할 수 있다는 점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소통 24(sotong.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작성된 제안서는 5월 31일(금)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행정안전부 지방 규제 혁신과 심사 기준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며, 실무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외부 전문가 포함 5인 이내)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주 상품) : 최우수 1(100만 원 상당), 우수 2(50만 원 상당), 장려 17(10만 원 상당) 특히,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올해로 9회를 맞은「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서, 그동안 국민의 요청이 규제 개선에 지속 반영되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공모를 통해 총 8천176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97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민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제안(개선): ’21년 3,783건(142건), ’22년 3,215건(123건), ’23년 1,173건(32건) 한 군기 지방재정 경제실장은 “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들이 직접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여왔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규제개선 과제를 면밀하게 살펴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이 제안한 민생규제 개선 우수사례 > # 사례1.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 개선- 한00 씨는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신분 확인에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지문 유출로 범죄 악용 우려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를 위해 보안성을 확보한 ’21년모바일 공무원증, ’22년운전면허증, ’23년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였다. # 사례2. 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방00 씨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환경오염 초래를 우려해 비닐라벨지 제거 의무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20년 12월부터 무라벨 생수병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사례3.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 이00 씨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고용금지 업소(pc방, 만화카페, 코인노래방 등)가 너무 많으므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의 일자리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으로 PC방에 대한 유해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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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고인의 이름 및 생졸연월일, 유가족, 추모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나무 등으로 만든 표지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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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집 봉사는 아릅답다.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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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포럼은 오는 5월 10일-11일 ‘제2회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워크숍’을 남한강 일성콘도리조트에서 열고, 전국 각 지역의 전통장례명장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포럼은 체계적인 전통을 기반한 장례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장례문화를 알리고 후배 장례인들을 위한 장례표준 지침과, 해외교류, 비즈니스,캠폐인, 등을 통한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포럼은 2024년 하반기 일본의 전통장례명장과의 장례문화 교류를 위한 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장례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문을 논의하기 위하여 포럼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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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에게 듣는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에게 듣는다. 1. 장례지도사협회는 어떤 단체인지요? 장례지도사 협회는 2008년 창립 발기하여 2012년에 정식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획득했다. 협회가 존재하는 기본 목적은 장례지도사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다. 이후 2012년에 장례지도사 자격이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승격되면서 전국 장례지도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는 현재 관련 업무분야에서 장례지도사 복지사업, 교육사업,장례지도사노동조합, 장례지도사 권익보호 사업과 그밖에도 무연고장례, 메르스, 코로나19,까지 민관이 함께하는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보건복지 사업을 다수 진행해 오고 있다.이상재 회장은 사단법인 전통명장협회 초대장례명장, 사단법인 나눔해요 운동본부 회장, 사단법인 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회장,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본 협회를 통해 우리나라 장례문화 발전을위한 다양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2. 장례지도사를 위한 협회의 활동은 ? 이회장은 장례지도사 협회는 전국 36,000여 명에 달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협회로 거듭나야 함을 당부한다.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장례지도사의 취업 연계성을 확대하여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 또한 강조한다. 이 회장은 장례지도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힘쓴다. 장례지도사들이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장례지도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한다.이 직업은 본인들의 직업과 생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국민 필수산업이며 문명사회가 멸망하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할 불변의 영역입니다.이처럼 장례지도사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장례는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조건이자 의무이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 협회는 국가자격증 보수교육 실시로 대국민 장례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장사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자연장 문화 확산, 작은 장례식 홍보등)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기피 대상 작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장례지도사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3. 대한민국 사회의 현 장례 문화의 실태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례문화는 이정도면 잘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과 좀더 잘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는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장례업자들의 불법.탈법 행위로 도덕성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한마디로 장례업의 무법천지 였습니다. 장례실태는 매뉴얼과 표준이 없는 한마디로 나침반 없는 돗단배 같은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규제정책과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또한 장례문화 관련대학에서 장례지도사들의 매년 배출 시키고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자격증 취득자를 만들어 내고있지만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었을 할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격증를 취득한 인원만 3만6천 명이 넘어 가지만 자격증 취득후 공식적인 취업률은 1% 수준입니다. 4. 현 장례문화의 개선점이 많은데 장례지도사협회 에서 지향하는 장례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시급한 것이 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화장률이 98%대로 상승하는 현실속에서 구태연한 구시대의 장례를 모방한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것 같습니다 . 협회는 무분별한 가격책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KS한국표준협회로부터 장례상품 표준인정서를 발급하기 위한 여러번의 미팅을 가졌었다.현재 상조회사 상품중에 KS한국표준협회 로부터 표준인증를 받은업체는 협회이후 전무후무하다 . 장례표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장례지도사협회는 장례서비스 의전용역을 전국지부 및 275명의 해당 전문가들에게 분배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B2B 기업에서 발생하는 행사를 위탁함으로써 기업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전국의 장례지도사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각 지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문은 기부를 통하여 무연고자 무료장례행사 등 사회공헌 사업에 쓰여지고 있기에 제휴를 통한 후원업체와 지원단체는 자연적으로 공익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5. 장례지도사협회 올해 계획은?협회는 보건복지부 지정 단체로 장례지도사협회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과거 자연부락 단위에서 시행 되어오던 장례문화가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단일체의 조직이 필요 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됨에 따라 장례지도사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이후 각 대학에 관련 학과가 설립되고장사법 개정에 따른 교육원 증가로 해마다 많은 전문인력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장례지도사가 국가 사회복지 정책 구성의 한 축을 이루는 현 시점에서 협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 서울시 산하 조직인 (사)장례지도사 협회가 메르스 부터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 까지 많은 능동적 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해볼때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대비 단체로 인준하여 지속적인 사회봉사와 보다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대표단체 역할을 해야 할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정 장례지도사 협회로 인준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6. 22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신 소감은 ?저희 당을 지지하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부족한 정치경험/준비되지않은 사람이라는걸 알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정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뼈져리게 느낀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잃은 것 보다 얻은 것이 많은 경험 이었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다만 보건복지장례 전문가로서 초고령 사회의 노인 복지문제와 장례문제 그리고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펼쳐보고 싶었던 마음은 가슴속에 새겨놓고 지금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를 위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 –플라톤- 7. 장례문화를 치를 후세대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2024년34만명 / 2030년50만명 /2050년70만명 사망자를 예측하는 대한민국은 장례대란에서 장례쓰나미 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웰다잉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면 죽음에 직면했을때 후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붕괴와 효의 기본바탕이 상실되어가는 현실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지금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무엇을 준비할것인가 에 따라서 죽음은 달라질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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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하였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 (참고)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장애유형합계지체청각시각뇌병변지적신장정신자폐성언어장루요루간호흡기뇌전증심장안면2,6421,1544332482412301091044323171611753100.0%43.7% 16.4% 9.4% 9.1% 8.7% 4.1% 3.9% 1.6% 0.9% 0.6% 0.6% 0.4% 0.3% 0.2% 0.1%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1,425,095명)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 (’14년) 41.4% → (’20년) 49.9% → (’23년) 53.9%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8,229명, 21.1%), 80대(1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2,944명,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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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한별이 RISE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
배우 박한별이 RISE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15일 RISE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박한별을 첫 아티스트로 영입하며,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RISE 엔터테인먼트는 “박한별이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고 새출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박한별은 소속사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 항상 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배우 박한별이 되겠다. 또한 라이즈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더 좋은 모습과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박한별의 주요 영화 출연작으로는 , , , 등에 출연했고 , 주요 드라마로는 , , , , ,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박한별은 현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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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에 빠진 국민들과 거짓선동에 빠진 국민들..
영적인 세계와 직업적인 장례를 착각하는 장례지도사 너도나도 귀신을 본다는 장례지도사들 첩장 (帖裝): 책을 장정하는 방법의 하나. 두루마리식으로 길게 이은 종이를 옆으로 적당한 폭으로 병풍처럼 접고, 그 앞과 뒤에 따로 표지를 붙인 오늘날의 법첩(法帖)과 같은 형태의 장정이다.합장묘(合葬墓) : 두 사람 이상의 주검을 한데 묻은 무덤. 대개 부부를 묻은 경우가 많다. 너도나도 귀신을 본다는 장례지도사들이 영화 “파묘”의 바람을 타고 장례를 무속신앙과 영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장례지도사의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무속 공부부터 시켜야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장례식은 고인의 삶을 정리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의미 있는 애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랜 유교문화와 장례 의식의 상업화로 인해 장례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영화 “파묘”의 바람을 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영화 “파묘”는 오컬트영화[occult film]이다. 요약하면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악마 등을 주 소재로 다룬 영화라는 뜻이다. 공포영화의 한 장르로, 오컬트(occult)는 '신비스러운' 혹은 '초자연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 영화는 《엑소시스트 Exorcist 》(1973)는 어린 소녀의 몸에 깃든 악령과 신부와의 대결을 그린 작품으로 공포영화 중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며 오컬트 영화의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년 뒤 개봉된 《오멘 Omen 》(1976)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악마가 한 가정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내용으로 역시 흥행에서 성공을 거두어 이후 몇 년 동안 오컬트 영화의 붐을 일으켰다. 영화 '파묘'의 누적관객 수는 1156만 9310명 전산망 내 '공식 통계' 기준으로 역대 박스오피스 21위에 올랐다. '파묘'는 거액의 이장 의뢰를 받고 이름도 없는 수상한 묘를 팠다가 불길한 이들에 휘말리는 풍수사, 장의사, 무당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로써 역대 공포영화 흥행 1위에 오른 것이다. 박근혜에게 무속 프레임 씌운 악질 좌파 언론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거짓선동의 정석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에게 무속 프레임을 쒸운 언론에게 법원에서 벌금형이 떨어졌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무속에 빠진 정신이 나약한 국민들이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를 시작하여 윤석열 김건희 모두를 무속 프레임을 씌운 자들이 뿌려놓은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파묘”의 허구와 무속에 푹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여의도에는 무덤이 없다. 1950년대 서울의 중심인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곳에 주둔하던 공군부대가 현재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이전하기 전인 1971년 2월까지 비행장이 존속했는데, 사실 여의도공항은 1916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이고 믿기 힘들겠지만 1958년 김포공항으로 그 기능이 이전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관문인 국제공항이기도 했다. 절대 무덤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못쓰는 땅이 지금을 금 싸리기 땅이 되어있다.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개통되어 무덤 밑으로 또는 무덤 위로 기차가 지나가고 차량이 하루에도 수십만 대씩 지나간다. 대한민국 어디를 명당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속과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장례라는 직업윤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무속은 대한민국의 적이었다. 하지만 영화 “파묘”로 무속과 굿과 점술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전 선동에 잘 빠지고 허구적인 무속신앙에 빠져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장례지도사로 성공하려면 장례지도사들의 귀신 경험이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윤리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다 장례지도사가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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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대한건축자재협회 MOU 협약 체결.
2024년 3월 23일 오전 11시 음성 바스엑스포 회의실에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 이영준 회장은 미국 내 365일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 개발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소에서 추진하는 2025 K-GLOBAL EXPO에 참가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 이영준 회장이 2025 K-GLOBAL EXPO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3월 7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 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장의 사전 만남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이영준 회장이 제안하여 MOU 협약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MOU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우수 건축자재 제조사의 미국 수출 판로를 위한 미국 내 365일 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을 거점으로 마련하고 대한건축자재협회와 함께 국내 제조사의 판로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2025 K-GLOBAL EXPO에는 국내 10여 개 제조사 기업(예스코리아, 알파큐, 청우산업, 애니락, 온누리산업, 오아시스스토리, 노벨택, 유디시스템, 수지화학 등) 을 초대하여 제품시연과 함께 미국 진출을 위한 원팀을 결성했다. 대한건축자재의 조병연 상임 이사는 현재 10여 개사를 시작으로 미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건축자재 제조사를 올해 안에 관심 기업 300여 개사를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미국 내 상설전시장에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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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어진 코로나19상황판 이러다 다 죽을 수도.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코로나 확진자는 2월 2주차(11~17일) 기준 7084명으로 전주 대비 12.8% 급증했다. 1월 4주 차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주 6000명대를 넘었고 또다시 일주일 만에 주간 확진자 7000명, 일평균 확진자 1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실시간 현황판은 2023년 9월 3일 자로 작동을 중단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유행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나 노인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방역 조치 완화로 이들조차 감염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하루 1,000명 이 사망하는 사망통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 장례지도사들은 염습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인지도 모르고 시신을 만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신종 변이의 출현과 자연면역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세종은 'JN. 1'이라는 코로나19 변이로 검출률이 84.6%에 달한다. JN·1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86 계통으로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할 때 쓰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존재한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 능력이 훨씬 강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 JN·1을 '관심 변이'로 분류하기도 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유행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나 노인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방역 조치 완화로 이들조차 감염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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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몽골 정부에 KF마스크 10만 장 기부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지난 1일 동대문구 구의회를 통하여 몽골정부에 2억 상당의 KF94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는 코로나19 당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 및 장례지원을 담당하면서 마스크 제조업체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몽골정부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님의 기부 동참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량을 추가로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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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 ESG 사회공헌 표창 시상식'에서 영예의 수상"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 ESG 사회공헌 표창 시상식'에서 영예의 수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 장례 명예명장이자 장례전문가인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이 지난 23일, 윤봉길 매헌 기념관에서 거행된 '2024 베스트 저널리스트 및 ESG 사회공헌 표창 시상식'에서, ESG기업, 인물, 사회공헌 대상 부문에서 큰 기여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친환경 장례문화 ESG 지원단”을 발족하여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 용품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실천하고 종이관(지관)을 장례식 현장에서 30%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대국민 홍보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화장장 부족과 사망자의 증가로 인한 장례시스템 문제점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장례업계에서 이 회장은 탁월한 감각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이끄는 혁신리더로 인정받아왔다. 이번 표창은 이 회장이 친환경 ESG 장례문화 발전 분야에서 이룬 뛰어난 성과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받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하여 더욱더 친환경 장례문화 발전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좋은나라국민운동본부(회장 겸 총재)와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가 주체한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드물게 기자들과 ESG 기업체 대표 및 국내 대표 인플루언서들을 표창하는 자리로, 공동 주최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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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효도(孝道)까지 나라가 책임지는 복지정책.
부모님 장례는 빚을 내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것. 제삿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은 현실이 두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회장(이상재)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무연고자 장례지원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제로는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례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무연고는 가족이 있으면서도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유이다. 법적 가족이 존재하지만 장례비 문제와 행정문제, 법적문제,를 고려하여 무연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우려가 이 부문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 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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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13일 공포... 8월 14일 시행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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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조직 “돈 벌기 위해 상조는 도구로 쓸 것”
다단계로 상조 상품 판매해 수수료 16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집행유예다단계 조직 “돈 벌기 위해 상조는 도구로 쓸 것” 일부 대형 상조사들이 상조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선수당을 주어 수백 구좌씩 상조상품에 들도록 한 영업조직 육성에 혈안. 상조상품 18.000원 3구좌 가입 시 선수당 120만 원 지급 영업 업체는 120만 원으로 다단계 판매를 유도하여 다단계를 하기 위하여 상조상품을 팔고 있는 것이다. 교모하게 법망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지만 정작 상조회사도 알고 있으면서 눈 감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상조 가전결합 상품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하여 전자제품을 받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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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등록취소1건
-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4분기(2023. 10. 1. ~ 12.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3년 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7개사이다. ㈜대노라이프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