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신고수리증을 받는 즉시 고객 확인 인증(KYC·Know Your Customer)제도를 시행 제도권으로 진입하였다.

▲ 금융위원회-홈피켑쳐

2020년 3월 24일 제정 공표했고,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등록일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등록해야만 하는 시점을 넘어 9월 24일까지 등록 못하는 소규모 가상화폐거래소 대분은 문을 닫는 다는 것이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는 발빠르게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제조합[共濟組合]이란 ?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그 구성원이 일정의 부금을 사전에 납입하여 부금의 적립금으로 재해·실업, 그 밖의 불행과 사고를 당한 조합구성원에게 일정액을 급부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비영리적인 상호부조 조직을 말한다.

대표적인 금융위 관련 공제사업자는 100여개로 추정된다. 공제조합은 개별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준비금만 쌓으면 되는 단순한 재무건전성을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평가해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RBC)를 적용받는다.

“와우팍스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중인 [비트헤븐(BTHV) 이상재 대표] 는 비트헤븐은 상,장례업전용 가상자산으로 개발되어 안전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상조업게공제조합의 예를들어 상조공제조합/상조공제보증공제조합/ 2개의 공제조합이 운영되면서 상,장례업 시장이 안정이 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수 있게 되었다며 “가상자산공제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조합원 및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공제조합” 설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공제조합 설립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필요충족 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방안일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