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신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 몰아주기’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사건 맡긴 후 고문으로 재취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자 6건의 법률대리를 모두 공정에 맡겼다.

공정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종합법률사무소로 대표변호사는 한상공 장득수 당시 이사장과 같은 공정위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득수 당시 이사장은 추가로 4건의 사건을 공정에 위임하고 같은 해 12월말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이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들어갔다.

한상공은 2017년 1월 박제현 현 이사장이 취임한 후에도 6건의 사건을 더 공정에 맡겼다. 박제현 이사장 역시 공정위 출신으로 2016년 9월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예퇴직한 후 장득수 전 이사장 후임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