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한 집안의 경제를 책임 지든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정식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생활고에 직면하는 위기의 가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 [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회장]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은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갑각스럽게 경제주체인 가장을 잃은 가정에게 시급하게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등 개선되었으나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 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주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앙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재 회장은 “코로나19”로 갑자기 생 이별을 맞은 유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유족 심리 상담과 유가족의 생계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남겨진 가족과 자녀들을 누군가는 사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