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례인노동조합은 4월5일 고용진의원실/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상조회사 위법 관련 공문발송 면담추진했다. 200개 상조회사 부도폐업/ 100만명 소비자피해 10년지나도 변한 것 하나없는 상조회사들이 사업자단체 만들어 끼리끼리 해쳐먹겠다는 양아치 같은 행동을 두고볼수 없다는 취지이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을 항의방문하여 상조회사 관리감독 및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상조회사 관련법 계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하루빨리 시행 될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와 공정거래위원회 항의방문 면담 일정이 잡히는 대로 상조회사의 모든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해서 만들어 지는 사업자단체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조업이 파산 직전까지 왔고 소비자의 불신이 깊을대로 깊어진 시점에서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상조회사 들이 면피 하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들어나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란 업종별로 구성된 동업자 단체로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상조사업자 단체가 구성될 경우 업계의 목소리가 통일되고 정부에서도 산업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다른 업종이나 비회원사에 대해 배타적인 행동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2019년 1월 상조업 등록 자본금이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금 15억도 체우지 못해 부도 및 폐업 하는 상조회사가 60%정도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억이면 서울 중심지에 아파트 한체 값이다. 그것도 없어서 상조업을 포기하는 상조회사가 정상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상조공제조합 설립시 소규모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비가 없어서 은행예치로 간 사실이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 회사들이 어께에 힘주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안심하다고 엄청난 광고를 하고 회원을 모집해 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

공제조합 가입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고 수십 만명의 상조가입 피해자가 발생했다.   공제조합이 기껏 생각해낸 발상이 대안서비스인 장례이행보증제와 내상조그대로, 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를 줄인 효과보다는 공제조합이나 상조회사 면피용으로 작용한 부문이 더 크게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공제조합이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할 돈 458억 원을 미지급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조회사 부도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공제조합이 또한번 피해를 준것과 무엇이 다른단 말인가 ?